[한 줄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로 국민의힘이 대선 보전 비용 약 400억 원을 반환해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2026년 7월 27일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전해드려요.
서울중앙지법은 월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당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인정된 것인데요.
이번 판결이 만약 상급심에서도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승리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았던 선거 비용 약 397억 원을 다시 반환해야 할 상황입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확정받을 경우, 정당은 지급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허인 정보를 유포한 점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과거 세무 공무원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특정 인물과의 만남을 부인했던 혐의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향후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최종 결과는 내년 1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