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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편 투표 배송 제한 명령이 기존 합의를 위반한다며, 미국 우체국(USPS)의 해당 계획 집행을 차단했습니다.
2026년 7월 1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워싱턴 DC의 에멧 설리번 연방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시한 우편 투표 배송 관련 행정 명령이 과거 USPS와 체결된 합의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고 명단을 제출한 주의 투표 용지만 전달하도록 USPS에 지시했었는데요. 만약 이 명령이 그대로 시행되었다면, 연방 정부가 선거 과정에서 전례 없는 역할을 맡게 되어 유권자 데이터가 오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2020년 팬데믹 당시 우편 배송 지연 문제로 NAACP(전미 유색인종 지위 향상 협회)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된 합의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설리번 판사는 USPS가 제안한 새로운 규정이 '선거 우편물의 적시 배송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기존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이번 명령에는 투표용지 봉투에 개별 바코드를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많은 지역 사회에서 비용 문제로 인해 실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직결된 만큼, 앞으로의 상황을 세심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