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미국 내 주택 구매자와 세입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초당적 법안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서명 거부로 인해 정치적 갈등의 중심에 섰습니다.
2026년 6월 26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는 주택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한 중요한 법안이 정치적 이슈로 인해 발을 묶인 상태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주택 구매자와 세입자의 비용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초당적 주택 법안에 서명하려던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그는 공화당이 추진하는 'SAVE America Act'가 의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이 법안을 최종 확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해당 법안은 선거 제도 개편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번 주택 법안이 'SAVE America Act'에 비해 중요도가 낮다고 언급하며, 자신의 정치적 우선순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반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을 비롯한 법안 설계자들은 이러한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가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주택 시장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5년 전과 비교해 두 배 이상 상승했으며, 임대료 또한 팬데믹 이전보다 17%나 높은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내에 약 1,000만 채의 주택이 부족한 상태라고 분석하며, 공급 부족을 핵심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번 '21세기 주택 도로 법안(ROAD to Housing Act)'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주택 건설 용이화: 규제 간소화를 통해 공급을 늘리고, 건설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개선합니다.
- 건설 비용 절감: 주택을 더 많이 짓는 지역에 연방 자금을 지원하고, 제조 주택의 건설 비용을 낮추기 위한 규제를 완화합니다.
- 주택 구매 및 임대 지원: 소액 모기지 접근성을 높이고, 퇴역 군인의 주거 기회를 확대하며, 세입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 투자자 영향력 제한: 기관 투자자가 소유할 수 있는 단독 주택의 수를 제한하여, 기업들이 주택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물론 금리 환경과 같은 외부 요인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지만, 이번 법안이 주택 공급을 늘리고 기업형 임대인의 영향력을 억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주택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