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꼭 알아야 할 세계 소식을 전해드려요.
2026년 7월 14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한 줄 요약]
미국 보건복지부가 법적 장애물로 인해 민주당이 통치하는 5개 주의 아동 보육 및 사회 서비스 예산 100억 달러 동결 조치를 취소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법원 기록에 따르면, 미국 보건복지부(HHS)가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콜로라도, 뉴욕, 미네소타 등 민주당이 집권 중인 5개 주에 대해 시행하려 했던 100억 달러 규모의 아동 보육 보조금 및 사회 서비스 자금 동결 조치를 철회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주 정부 관계자들에게 지난 1월 초에 발송했던 서신과 그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 요청 및 정보 요구 사항을 모두 취소한다고 전달했습니다. 또한, 부서가 일시적인 자금 인출 제한을 집행하기 위해 사용했던 메커니즘도 종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앞서 해당 주들이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연방 판사가 동결 시도에 대해 제동을 걸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사기 혐의, 기후 변화 대응, 다양성 프로그램, 성전환자 정책 및 가자 지구 관련 시위 등을 이유로 대학과 연구 기관, 그리고 주 정부에 대한 연방 자금 동결을 위협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 옹호 단체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표현의 자유와 적법 절차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