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정부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 기업들에게 국가 계약 입찰 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꼭 알아야 할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브리프입니다. 2026-07-21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정부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 및 수도권 이외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들에게 국가 계약 입찰 시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말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입찰 과정에서 가격과 수행 능력 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먼저 인구 감소 지역에 위치한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다음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게 가점을 주는 방식입니다.
또한, 정부 지원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연구 장비의 수명계약 한도도 기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를 통해 연구 환경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경쟁을 위해 페이퍼 컴퍼니와 같이 계약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 면제 혜택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