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한미 간 전시작전권 전환 조건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불거지며, 국내 야당이 이를 심각한 외교적·안보적 실수라고 비판했습니다.]
2026년 10월 16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최근 한미 양국의 전시작전권(OPCON) 전환을 둘러싼 견해 차이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논란은 주한미군 사령관인 제이비어 브int슨 장군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며,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상황이 변했다'고 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즉,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답변에서 전시작전권 전환 요건은 변함이 없으며,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한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매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태규 국민의힘 대변인은 현 정부와 민주당의 대응이 주한미군 사령관을 향한 위협적인 발언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이를 '심각한 외교적·안보적 실수'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국방부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에서 '목표 지점이 계속 움직인다면 전환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이를 개인적인 의견으로 치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야당 측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성급하게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불안감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2030년 임기 종료 전이나 이르면 내년 중으로 전시작전권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미국 측은 정치적 고려를 이유로 서두르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양국 간의 세밀한 조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