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박탈을 골자로 한 법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에서는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월드브리프입니다. 2026년 7월 31일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전해드리는 소식이에요.
현재 국회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필리버스터는 이틀째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검찰은 보충 수사를 포함한 직접적인 수사 권한을 잃게 됩니다. 여당 측은 검찰의 기능을 분리하여 수사와 기소를 각각 담당하는 두 개의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어요.
필리버스터는 국회의원 180명(전체 의석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24시간 후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소수 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법안 표결을 강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회는 안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간을 최대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또 다른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맞서고 있어, 앞으로의 정치적 상황을 세심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