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책임 있는 자세와 철저한 내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2026년 9월 3일자 기사 기준 소식을 전해드려요.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검찰의 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이관되는 법 개정에 따라, 경찰의 적극적인 내부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 권한을 갖게 될 예정인데요. 이러한 큰 변화를 앞두고 경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정 노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미제 사건 처리 문제로 인해 경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실종 신고된 인원의 안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었죠.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뼈를 깎는 결단으로 내부 개혁과 시스템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기존의 수사 관행이나 시스템에 허점이 없는지 전면적인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는 치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 지급 과정에서 부적격 외국인 거주자가 부당하게 혜점를 받는 등의 허점도 지적하며, 사회보장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주문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누구도 부당하게 이득을 보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