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한국 무역협회(KITA)가 미국의 강제 노동 관련 추가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유예 또는 세율 인하를 요청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2026년 7월 7일자 기사 내용입니다.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 노동 금지 미이행을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1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제안하면서, 한국 무역협회(KITA) 윤진식 회장이 이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윤 회장은 미국 측에 추가 관세 도입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를 통해 양국이 협력 방안과 규제 조율을 논의할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유예가 어렵다면, 다른 국가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관세율을 10%로 낮춰달라는 의견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특히 무역협회는 한국이 국제 조약과 국내법을 통해 강제 노동을 엄근히 금지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비록 미국의 기준과 명시적인 수입 금지 방식은 다를 수 있으나, 한국의 법적 체계 내에서 강제 노동 문제를 선제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한국 제품이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되어 미국 상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한국 시장 내에서 강제 노동 제품이 미국 제품과 직접 경쟁하거나,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우회 수출되어 시장을 왜곡한다는 명확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