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주택 공급 및 세제 개편 등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고위급 정책 조정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2026년 8월 23일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전해드려요.
최근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택 정책을 비롯하여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여러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급 정책 조정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그에 따른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주요하게 다뤄졌는데요. 김민석 대표는 실거주를 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에 대해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기본 공제액을 기존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집에 거주하지 못하는 다양한 불가피한 사정을 폭넓게 인정하고, 세금 부담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주택 공급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언제, 어디에, 얼마나 많은 물량이 공급될 것인지'와 같은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의 지식을 활용해 단기적으로 주택 건설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며, 정부와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