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3일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전해드리는 경제 소식입니다.
[한줄 요약] 이형일 차기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법인세 인하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기업 법인세 인하는 현재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올해부터 이미 법인세율 정상화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2022년 이전 정부에서는 최고 법인세율을 25%에서 24%로 낮춘 바 있으나, 이후 세율이 다시 복구되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법인세 인하에 대한 논의는 현재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미 시행 중인 법인세율 정상화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번 세율 복구가 기업의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확보된 세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과 세수 사이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 기업에 대한 차등적인 세율 적용 요구에 대해서는 세부담 형평성과 전체적인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